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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임대주택법시행령 제1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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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임대주택법시행령 제14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4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원률
1
다산
1
율천
# 변호사 (상위 10)
1 안현
2. 판례 목록 (4개, 최근순으로)
2020년
2005년
2000년
4. 대법원 2000. 10. 10. 선고 2000다32055,32062 판결
  [추가계약무효확인및부당임대료반환·건물명도][공2000.12.1.(119),2308]
   추가계약무효확인및부당임대료반환 건물명도
   민법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시행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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